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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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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54, 2023.11.20 기각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24, 2023.08.16 경정 거래처‘일일근무내역’자료만으로는 전체 용역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수성, 통장거래내역과 계정별원장 내용의 상당부분 합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확보한 인적사항 증빙 등 신원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실제 지급된 용역비를 추가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16, 2023.05.02 기각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되어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가사 관련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63, 2023.04.05 기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 추계 대상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538, 2022.10.26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32, 2022.10.18 기각 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51, 2022.06.30 기각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080, 2022.06.29 기각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2, 2022.05.16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그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8412, 2021.12.24 국패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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