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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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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348, 2024.02.28 기각 장례식장 양수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다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 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물이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영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87, 2024.02.14 경정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역시 2020.7.22.에서야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83, 2024.02.13 기각 청구인이 투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등에 유사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투자회사에 피투자회사의 가치증대 및 주식매각과 관련된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2016년부터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회계 과련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 계약 제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670, 2024.02.05 기각 청구인은 매수법인과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게약금(쟁점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받아 소득(쟁점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도 분명하게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 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543, 2024.01.11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6, 2024.01.10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58, 2023.12.27 기각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52, 2023.12.20 기각 쟁점금액은 ㅁㅁㅁ이 청구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종료함에 따른 사례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가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주장과 같이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쟁점합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산업정보 및 비밀 등을 양도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7, 2023.12.19 기각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화해금이 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라는 취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해고 구...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84, 2023.12.19 기각 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강신동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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