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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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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31, 2023.10.30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011, 2023.09.04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77, 2023.08.31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1025, 2023.08.25 국승 쟁점금액 지출 당시 희망행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가 위법한지 여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657, 2023.02.28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78, 2022.06.30 기각 재단법인 AAA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20.10.2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21.3.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8, 2022.06.20 기각 재단법인 AAA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20.10.2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21.3.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85, 2021.10.12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59, 2021.06.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의 정함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36, 2020.06.24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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