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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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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8, 2023.12.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12, 2023.12.12 기각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손자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재산세는 별장 용도로 중과된 사실이 없으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 별장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유의 시설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주택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70, 2023.11.16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07, 2023.11.02 기각 쟁점주택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접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19, 2023.09.12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67, 2023.08.02 경정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3, 2023.08.02 경정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47, 2023.04.27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39, 2023.03.08 기각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19, 2022.12.02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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