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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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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3, 2019.05.14 경정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근로나 경영에 참여한 대가로 쟁점급여등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각 특수관계인별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사유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4129, 2019.05.02 국승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94, 2019.03.14 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이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9, 2019.03.06 기각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목적이 되는 ‘차입거래’에 관한 대여금약정에서 차입금 및 이자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계산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대금의 수수를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수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49, 2019.02.11 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조건부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받으려면,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2015.6.18. 계약서에 의한 2차년도 지급시기가 20...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124, 2019.01.30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10, 2019.01.07 기각 청구인은 양도인이 고용하였던 호텔 직원 대부분을 고용하였고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여 쟁점호텔 등을 양수한 점,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서상 해당 계약이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양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신축호텔 예정 부지 등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텔숙박...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0620, 2018.12.27 국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86, 2018.12.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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