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950, 2023.07.12 기각 자본에 전입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93, 2022.09.27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6, 2022.06.15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50,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96, 2022.03.07 취소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610, 2022.01.28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75, 2021.12.28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52, 2021.11.01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85, 2021.06.16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04, 2020.12.14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