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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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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79, 2023.12.27 기각 쟁점특허권①·②는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업태 및 업무수행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위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대표자는 쟁점특허권①·②를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이를 승계하였고, 그 거래대금으...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74, 2023.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경매가액인 낙찰가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과소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과다 계상된 부대비용(쟁점지출액)이 다른 비용(손금) 항목 등을 장부상 착오로 대체하였다는 사정 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출액 만큼을 익금산입 대상에...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3-15, 2023.12.13 기각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324, 2023.11.28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87, 2023.11.27 기각 쟁점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비사업용 토지)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양도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과세특례의 적용이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992, 2023.10.20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0992, 2023.10.18 국승 해당 투자금액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41, 2023.10.12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자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만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이를 바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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