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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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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3, 2019.06.06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8, 2019.06.05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28, 2019.05.07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9, 2019.04.18 기각 ○○○의 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수용 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과수, 물탱크, 관수시설 등 과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종중원 □□□이 과실 수입으로 시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657, 2019.04.12 국승 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이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5, 2019.04.03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5, 2019.03.2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74, 2019.03.28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523, 2019.03.21 기각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교회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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