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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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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24, 2019.08.28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165, 2019.08.28 각하 쟁점판결은 1심판결로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당초 부과처분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70, 2019.08.28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760, 2019.08.0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30, 2019.07.31 취소 ○○○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수도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85, 2019.07.26 기각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 사실 및 그에 대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인정근거로 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지급의무와 귀속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채무 및 쟁점출자금을 부담하였는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21, 2019.07.19 취소 쟁점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로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발송한 독촉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볼 때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한 노력 없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렵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18, 2019.07.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 2019.07.15 재조사 조사청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상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 그룹 내지 청구법인 고유의 영업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관련 산업의 경기변동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은 비교대상 기간 중 영업손실을 실현한 사업연도가 없어 결손법인들을 일괄적으로 제외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자동...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56, 2019.07.11 기각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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