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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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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25, 2023.10.19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49, 2023.10.16 ○ 상속으로 단독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소유비분 100%)만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3항제1호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48, 2023.10.16 ○ 임차인이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 하였다면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임차권등기 시에는 주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시점이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의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57, 2023.05.17 취소 쟁점주택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으로 1가구를 이루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 전체로 보았을 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18, 2023.05.01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후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43, 2023.03.14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4, 2022.12.22 각하 청구인은 모친인 ○○○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직접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9, 2022.12.15 기각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세대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지특법 제36조의3 제3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제5호)’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감면신청 당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대상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58, 2022.12.14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52, 2022.12.08 기각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1.6.4.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유의사항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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