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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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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49, 2023.10.24 ○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03, 2023.08.23 기각 당해 부동산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5, 2023.08.17 취소 「영유아보육법」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표2]에서 원장을 보육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치·운영자의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88, 2023.02.27 기각 청구인들이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 경과한 후에서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11, 2022.11.15 기각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2, 2022.09.2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및 민간어린이집 인가신청 등의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4, 2022.06.23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원아가 없고 보육교사 역시 원장인 청구인 혼자인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가정어린이집으로서의 목적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7, 2022.06.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은 법령상의 제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61, 2022.06.10 기각 ① 망 000는 쟁점부동산을 모친 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2141, 2022.01.14 국승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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