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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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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22-605, 2022.09.29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관련)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2, 2021.07.22 기각 ①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직업...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3216, 2020.07.31 과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3도10477, 2013.10.24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지방세법위반 다. 공무상표시무효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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