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0, 2024.01.15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052, 2023.10.12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09.27 2018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외 고용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되는 2020년에 전체 고용은 유지되었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적용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90, 2023.09.25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053, 2023.09.19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38, 2023.09.05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716, 2023.09.04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또는 변동없음)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79, 2023.09.04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