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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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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19, 2023.01.10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9, 2023.01.04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41, 2022.10.31 경정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ㅇㅇ백만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2, 2022.05.16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그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4024, 2021.11.26 국승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은,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성 및 객관적 증빙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361, 2021.07.09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를 포함한 잠재적인 거래처 등에 쟁점음료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존 거래처인 약국 등에게 쟁점음료 외에 다른 접대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음료와 함께 광고선전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008, 2021.07.08 일부국패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상당히 입증되었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45, 2020.12.21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애드파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05, 2020.08.24 취소 쟁점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거래처 또한 하도급대금을 부담하므로 운송료를 인하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송료가 변경ㆍ조정되어야 할 정도에 이를 만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설령 동 금액이 통상운송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4, 2020.05.27 기각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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