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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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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80, 2022.11.23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나,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51, 2022.11.16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22-472, 2022.09.14 민원인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소득세법」 제50조 등 관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872, 2022.01.18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643,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62,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85, 2021.10.12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54, 2021.04.1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42, 2021.03.30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11, 2021.01.20 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와 △△△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에 대히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추가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아 왔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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