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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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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5, 2021.06.17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05, 2021.06.17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62, 2021.06.08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33, 2021.05.26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829, 2021.05.18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26, 2021.05.13 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40, 2021.05.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49, 2021.05.03 기각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부터,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로,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 매출이 100%로 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68, 2021.04.29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0-218, 2021.04.14 청구법인이 서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제품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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