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원고는 1953년 국내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1979년 배우자와 혼인한 후 그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두 자녀를 두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1990.9.25.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대금 1,750,017달러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10.10.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미국 정부에 연방세 및 주정부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3.2. 원고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관계로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있어서 배우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배우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원고에게 있어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1심은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 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시까지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의 원천 없이 남편으로부터 국내에서 생활비 등을 송금받아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미국에서 직업을 가졌다거나 그 밖의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5.17. 선고 2018구합63853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가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며, 원고의 두 자녀가 1980년과 1981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편, 배우자는 늦어도 1980년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미국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자산 중에는 일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710,000,000원 정도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의 생활을 배우자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해야만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있어서 배우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부부가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할 것이나,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일부 생활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고, 설령 배우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에다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대상판결은 생활자금 및 주거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국내 소재 부동산, 예금, 피트니스클럽 평생회원권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원고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임대업이나 임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부동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금융자산이나 회원권은 그 자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2.4.4. 은행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9.23.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 다수의 법률관계를 맺었고, 2005.5.6. 배우자로부터 방배동 소재 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하고, 2006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자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금융소득에 관한 이자소득세도 납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계좌개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자산에 관한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자소득세는 비거주자도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산이 국내에만 소재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자산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소재 자산이 있는 사실만으로 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이라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자산소득 과세규정은 존재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 오윤/이진영,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제2호(2012), 62면 내지 63면.) 대상판결은 이러한 견해에서 국내 자산상태 및 재산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주자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