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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지방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전용농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968
2013.06.10 		2014.04.18
소득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비과세로 지급 받아 놀이방 등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성욱 원천세과-451
2010.06.01 		2014.04.18
지방 공장 내 부대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여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383
2013.04.24 		2014.04.11
지방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입회보증금과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판단 전동흔 조심2013지511
2014.01.24 		2014.03.28
지방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판단 전동흔 조심2013지684
2014.01.17 		2014.02.14
지방 분납 임대아파트의 연부취득 판단 전동흔 조심2013지978
2013.12.24 		2014.01.24
지방 점유취득 및 수용의 경우 적용하는 취득세율 심영택 지방세운영과-2427
2013.09.27 		2014.01.15
지방 직접 영농종사와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조심2013지288, 2013.11.21) 전동흔 조심2013지288
2013.11.21 		2013.12.13
지방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123
2013.04.02 		2013.12.06
지방 행정구역개편과 대체취득 감면 적용 판단 전동흔 조심2013지474
2013.10.29 		2013.11.22
지방 스누스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529
2013.02.20 		2013.11.08
상증 명의신탁주식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신주로 바뀌게 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대법원2013두5791, 2013.8.23. 대법원2011두181, 2013.9.26. ) 성수현 대법원2013두5791
2013.08.23 		2013.11.01
지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주택취득이 주택유상거래 해당 여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384
2013.02.07 		2013.10.25
지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업양수도에 따른 감면 범위 전동흔 조심2013지192
2013.08.09 		2013.10.18
지방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 심영택 지방세운영과-3672
2011.11.14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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