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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지방 창업의 범위와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 판단 전동흔 조심2013지156
2014.09.12 		2014.10.24
지방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판단(조심2013지595, 2014.9.12.) 전동흔 조심2013지595
2014.09.12 		2014.10.16
지방 임대사업자등록요건과 감면 대상판단기준 전동흔 조심2014지403
2014.05.19 		2014.09.05
기타 자선골프대회에 사용된 골프장사용료 등 행사진행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는? 한성욱 법인세과-2820
2008.10.09 		2014.09.05
기타 공유물 분할과 취득세 세율특례 전동흔 조심2014지832
2014.06.30 		2014.08.29
지방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범위 판단기준 전동흔 조심2014지61
2014.05.19 		2014.08.22
기타 제조회사가 기존 공장이 협소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는? 한성욱 서면3팀-1728
2007.06.15 		2014.08.01
소득 노동청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퇴사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 등의 추가분을 지급시 수정신고와 가산세 여부 한성욱 원천세과-553
2011.09.05 		2014.07.25
소득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연구원에게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는? 한성욱 소득세과-771
2010.07.05 		2014.07.18
지방 이행판결에 따른 일부 취득신고 가능 여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 1344
2013.07.02 		2014.07.05
지방 주상복합건물의 재산세 과세구분 심영택 지방세운영과-1059
2013.06.17 		2014.06.27
소득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는? 한성욱 서면2팀-1928
2005.11.28 		2014.05.30
지방 신탁재산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1012
2013.06.12 		2014.05.30
지방 법령개정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범위 심영택 지방세운영과-1778
2013.08.05 		2014.05.23
지방 과점주주 구성원 간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1148
2013.06.24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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