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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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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63, 2010.09.17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8, 2009.07.14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75, 2008.08.27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76, 2007.11.14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직장에 취직이 되어 근무를 시작하고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어 나머지 세대원이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30, 2021.03.18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38, 2019.05.31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31, 2019.01.03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0, 2018.05.31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공과금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9, 2017.11.3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2, 2017.11.3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1, 2017.09.27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감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으나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98, 2016.12.3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7, 2014.06.27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시 적용하는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유형자산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2, 2010.06.25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토지 매입 후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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