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전체 : 4,480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협력68107-333, 1995.10.26 부분파업·태업에 대한 직장폐쇄 가능 여부
협력68140-261, 1995.08.18 하청업체의 쟁의행위시 원청회사의 도급계약해지 가능 여부
협력68140-256, 1995.08.1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협력68140-249, 1995.08.08 노동쟁의 발생신고 이후 일부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이후 미합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다시 쟁의발생신고 여부
협력68140-243, 1995.08.03 노동쟁의 신고방법
협력68140-238, 1995.07.31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형식
협력68140-221, 1995.07.18 중재회부기간중 집단 연차휴가의 쟁의행위 여부
협력68140-211, 1995.07.06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협력68140-218, 1995.07.01 쟁의행위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 여부
노사68130-202, 1995.06.30 자회사의 회장 및 고문제도 폐지가 노사협의회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