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29.(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 구매 시 선 결제하는 경우,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 세액공제

 ②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20.4~7월 중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③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

    * (現) `21년 세금 신고시에 `20년 발생 결손금을 환급

  ㉠ (지원대상) `19 연도분 법인세액ㆍ소득세액을 신고한 기업으로서, `20 연도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19 연도분 법인세액ㆍ소득세액을 한도로 조기 환급

  ㉢ (신청기한) `20 연도분 전반기로부터 2개월(예: 12월말 결산법인 8.31일)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일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참  고 :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