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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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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덕평 주민들과 화재 피해 ‘복구 지원’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쿠팡이 덕평물류센터 화재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었다.쿠팡은 지난6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구성한 쿠팡화재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했다고4일 밝혔다.쿠팡은화재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책위와 협약을 맺었다.양측은 각종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쿠팡은해당사업에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고,대책위는 지원금관리및 집행을 비롯해 지원사업 관련제반 사항을 주관한다.쿠팡은 덕평2리 상수도 연결사업과 마장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또한 쿠팡은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 복지 및 마을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한다.노인회와 부녀회,청년회 등 마을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 또한이번협약을 통해 포괄적으로진행할계획이다.쿠팡 관계자는 “주민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가 사업 제반을 주관하게 되어 사업 진행이 보다 원만하고 신속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포스코와 그린수소 사업 확대 위해 맞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과 포스코가 그린수소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한다. 그린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액체나 고압 기체로 저장, 운송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포스코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에서 해외 그린수소 생산시설 개발과 수소 저장·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액화수소 관련 기술개발 등 그린수소 사업 관련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삼성물산은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 그린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코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500만톤의 수소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그린철강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에 따라 양사가 그린수소 사업 협력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삼성물산과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린수소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양사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삼성물산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그린수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의 폭넓은 사업 경험과 역량,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 설계업체인 자회사 영국 웨쏘를 통해 액화수소용 저장탱크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포스코는 지난해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을 공표하고, 수소의 생산 단계부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분야에서 사업권과 기술력을 발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특히 고유의 철강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Mn)강 LNG 저장탱크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의 운송과 저장에 필요한 소재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이 개발하는 액화수소용 저장탱크에 포스코의 고망간강과 고강도 스테인리스강을 적용해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을 확보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삼성물산 오세철 사장은 "글로벌 수소 사업 플레이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공급에 이르기까지 그린수소 사업 전 밸류체인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 실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난 3일 오후 설천베이스 에코 리프트에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리프트 긴급 구조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리프트 긴급 구조 가상훈련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수행능력을 배양해 빠르고 정확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임직원들과 관할 소방서 대원 32여명이 참여했다.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객들이 안전하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리프트에 고립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리프트에 전문 장비를 활용해 로프 결착 및 등반 ▲하강 및 상승, 로프 이동, 방향 전환 ▲장대와 로프를 이용한 요구조자 수평·수직 구조 방법 등으로 롤러식과 장대식을 이용해 구조하는 방식과 ▲소방 드론 및 빅샷을 이용하여 로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건설, ‘케이블카 사업’ 강자로 우뚝…관광 인프라 분야 확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건설이 국내 케이블카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4일 DL건설은 지난해 1월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0.85km)’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9월 전남 진도·해남 ‘울둘목 명량 해상 케이블카(0.92km)’까지 마무리했다.DL건설은 경기 화성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제부도와 전곡항을 잇는 구간에 2.12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DL건설은 올 4분기 중 인천 강화 '석모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화도 본 섬과 석모도를 잇는 1.8km의 해상 케이블카로, 강화도 외포리와 석모도 석포리에 각각 정류장을 설치해 바다와 함께 석모대교를 조망하는 코스로 구성됐다.이외에도 DL건설은 ▲경북 영덕 해상 케이블카 ▲전남 담양 담양호(추월산) 케이블카 사업 등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DL건설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을 중심으로 대관람차, 모노레일, 짚와이어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관광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전국 명소에 랜드마크 구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면세업계도 메타버스 마케팅에 주목..."가상세계 쇼핑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그간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치중해온 국내 면세업계가 메타버스 신기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면세업계는 2019년까지 전세계 면세점 매출 1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코로나팬데믹 시작 이후 매출이 절반 가까이 격감하면서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업은 CDFG(중국면세품그룹) 등 업체에 밀려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메타버스 면세점은 메타버스 가상공간과 기존 오프라인 면세점의 인터넷 플랫폼을 결합한 신개념의 비대면 온라인 면세품 유통 채널이다. 아바타 쇼핑 등 가상 3D환경을 구현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코로나시대는 물론 나아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메타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업체의 진출은 물론 기존 면세점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이 늘고 있는 추세다.코스피상장사인 비케이탑스는 지난 달 자회사인 엔스펙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면세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엔스펙이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국내 대형 면세점의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해 가상공간에서 비대면 면세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비케이탑스는 탄탄한 매출 실적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한 면세점 전문 벤더의 최종 인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케이탑스 정상용 대표는 “메타버스 면세점은 고객에게 재미와 정보,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이자 채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후년 쯤에는 연간 매출액이 2천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메타버스 플랫폼 온버스를 갖고 있는 온페이스는 최근 해외 온라인 면세점 전문 벤더사를 운영하고 있는 욜드라이프와 MOU를 체결하고, 욜드라이프의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 구축 경험을 활용해 플랫폼 내에 메타버스 기반 면세점 쇼핑몰을 구축, 서비스할 예정이다.쇼핑몰이 구축되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만의 아바타로 가상의 세계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온페이스는 기대하고 있다.대형 면세점들도 메타버스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8월 화장품 브랜드 랑콤의 가상 팝업스토어를 2주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상공간 안에서 고객들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360도로 매장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한편, 팝업스토어 곳곳에 제품들을 진열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도록 하는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화제가 됐다. 신라면세점은 앞으로도 여러 입점 브랜드들과 이같은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싸이월드와 함께 중국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 중국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면세 상품 판매에 나선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라이브 커머스에 접목해 라이브 커머스의 영향력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싸이월드가 구축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면세점을 선보이는 등 메타버스기술을 활용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금년 9월 국내 면세점 업계 매출은 1조 7천6백억원 수준으로, 외형적으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년 1월 수준까지 근접했다. 그러나 이같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따리상인 일명 ‘따이공’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데다 이들에 대한 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업계의 순이익율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길 AK푸르지오 12만6천명 몰려…평균 경쟁률 1312대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에 약 12만600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길 AK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전날 본청약에서 96실(전용면적 78㎡) 공급에 12만5919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경쟁률은 1312대 1을 기록했다.평균 경쟁률은 1312대 1로 나타났다. 전타입 78㎡(전용)으로 83가구를 모집하는 1군에 11만1963명이, 13가구를 모집하는 2군에 1만3956명이 청약했다.이 단지는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와 전매가 가능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청약자들에게 힘입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 9억7690만~9억8610만원으로 책정돼 일반 아파트 수준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당첨 직후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곧바로 명의 이전을 통해 분양권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만큼 청약에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또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위드 코로나 대비 신입사원 채용...4일~14일까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면세점이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경영 정상화 준비에 나선다.롯데면세점의 이번 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약 1년 만에 진행되는 신입사원 채용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면세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인재 확보를 통해 ‘위드 코로나’ 대비에 나선 것이다.롯데그룹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으며,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등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모집 분야는 전략기획·신규사업, 재무·회계 직무이며, 지원 자격은 올해 12월 입사 가능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략기획·신규사업 직무에선 상경계열 전공자를, 재무·회계 직무에는 회계사, AICPA(미국회계사), 세무사,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면접과정은 역량면접, PT면접, 임원면접으로 이루어진다.전략기획·신규사업 직무 지원자 중 희망자의 경우엔 영어면접도 추가로 진행된다. 약 한 달간의 채용과정을 통해 12월 중순 이후 롯데그룹 채용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박창영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과 함께 면세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가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며 신입 및 경력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씨소프트 무슨일?…리니지W 출시에도 60만원선 ‘붕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엔씨소프트 주가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W` 정식 출시에도 급락했다.4일 오전 9시29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10.35%(6만8000원) 급락한 58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리니지W는 2일 사전 다운로드 시작에 이어 이날 정식 출시됐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리니지W가 국내 구글플레이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지만 정식 출시일 게임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리니지W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동남아, 중동 지역 등 총 12개국에 동시 출시했다. 추후 북미, 유럽, 남미 지역 등으로 출시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상승에 동반규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아파트 매매시장한국부동산융복합회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다. 학회에 나왔다가 잠시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려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려 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최근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마곡지구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강화가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고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결국 공급부족으로 인한 매도자 우위시장을 만들어 매도자가 시장에 내놓는 호가가 곧 가격이 되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9월 23일 기준 3만 69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3만 8186건보다 3.2%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해 8월 허위 매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 이후 통상 4만 건대를 유지해왔다. 금년 초 4만 건대가 무너지면서 다소 줄었지만 2월 하순부터 매물이 충분히 나왔고 4월과 5월에는 4만 8000건 안팎 수준을 보였다.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인 지난 6월 1일을 전후해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지난 8월에는 3만 건대로 하락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팔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시중에는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특히,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입주물량은 2만 1939만호이며 내년의 입주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1만 862호로 당분간 입주물량 부족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도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보업체 중 지인 역시 금년도 입주물량을 2만 1444호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 입주물량은 부동산 114처럼 1만 2545호로 반토막난다고 발표하여 더욱 부채질하는 듯하다.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20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2로 확인됐다. 금년 초 110대였던 지수는 2·4대책 발표 이후 다소 진정세를 보이며 안정되는 듯 4월 첫째 주 96.1로 하락했지만 한 주 만에 반등했고 지금까지 24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또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서울지역 자치구별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변화를 시계열 분석해 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서초·강남·송파가 아니고 성동구로 무려 167.9%나 상승하였다. 두 번째는 은평구로 145.3%, 세 번째는 종로구로 141.4%이며 네 번째 역시 서대문구로 132.7%나 상승을 했다.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관악구와 강서구로 84.4%, 86.0%로 최근 이들 지역이 상승하고 있다. 25개 구 중에서 100% 상승하지 않은 지역은 5개구로 앞서 밝힌 관악구와 강서구를 포함하여 구로구가 86.8%, 서초구가 96.6%, 금천구가 98.1%로 나타났다.이러한 내용은 물론 민간 기업이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하여 시계열 분석했으며 전체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아니며 중위권 평균가격 상승률이다. 한마디로 서울의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로또가 돼버렸다.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망가지고 경제도 어려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자본이득이 사상 최대 상승이니 아이러니하다. 그래도 정부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고 저금리에 유동성 자금도 풍부해서 더욱 부채질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에 수급불균형 심화로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름세다.특히, 그동안 소외시 되었던 서울 외곽의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 가격도 지금은 상승세가 뚜렷하다. 실제 강서구와 구로구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주택가격 상승이 수급불균형에 있는 만큼 정부가 단기 주택공급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규제를 완화해야 매물 잠김 현상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후불량한 지역의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 주택공급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아파트 전세시장지난해 7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하반기 집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가을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처럼 전세시장도 입주매물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지난 9월 22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 7045건으로 임대차3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1일 5만 9708건에 비해 38%나 줄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지난해 8월 1일~금년 9월 22일) 경기도는 4만 8553건에서 2만 9624건으로 39.8% 줄었고, 인천도 9904건에서 6140건으로 38.1% 감소했다. 현재 서울 전월세 매물량은 지난 1월 1일 3만 705건에 비하면 20.4% 늘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역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지난 2017년 5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서울지역 자치구별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변화를 시계열 분석해 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종로로 102.7%나 상승했으며 두 번째는 강남구로 89.8% 상승, 은평구 89.4%, 성동구 82.9%, 중랑구 81.8% 등 서울시 25개구 중 22개구의 전세가격이 50% 이상 상승하였다.그나마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전세가격이 적게 오른 지역이 구로구로 46.1% 상승했으며 강서구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나 전세가격은 아직 다른 지역보다 적어 47.9% 상승했다. 노원구도 47.9% 상승하여 맴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전세가격은 적게 오른 편이다.결국 매매가격도, 전세가격도 급상승하여 집 없는 서민들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매매가격이 오르면 주택구입을 미루면 되지만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반전세로 내몰림 되어야 한다.전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대신 선택해야 할 대안이 마땅찮다. 결국,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아파트 부분에서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라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에서 밀려나던 무주택 저소득층은 이번에는 전세에서도 밀려나 결국 빌라 매입에 나서면서 서울의 빌라 매매가격은 지난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올해도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다.이렇게 빌라가 아파트보다 많이 팔리는 기현상도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집값과 상관관계가 크다. 하지만 집값은 거래절벽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의 경우 분양 물량도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모두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며 정부가 이번에는 대출규제를 매매와 전세시장에도 강하게 규제한다니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면서 가격은 양극화로 일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주택가격·전세가격 모두 뛰는데 대출은 막히고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를 통하여 대출을 받고 매수를 한다. 또 아니면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한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가 1800조를 넘으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차원과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주택 구매자들은 대출보다는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주택을 산 20대 매수자들의 71%가 전세를 끼고 매입한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자금의 71%는 임대보증금 승계,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빚이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의 부동산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19만 3974건을 분석한 결과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한 만 39세 이하 매수자 6만 4185명 중 기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람은 52%인 3만 3571명이였다. 30대가 5만 3839건의 주택을 매수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집을 샀다. 20대는 1만 134건의 주택을 매입했는데 갭투자 비중은 7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등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이사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갭투자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었다.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집값이 치솟고 대출까지 제한되자 불안해진 20~30대들이 갭투자에 뛰어들고 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일정기간 무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옥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그래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보화 시대에 개인에 대한 자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상태와 무주택 기간 등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하고 대출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만 갭투자도 줄일 수 있고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시장 예측다행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요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의 부담감과 피로감 때문인지 거래가 뜸해지고 집값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향후 수도권 지역의 분양물량과 입주물량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아니 내년에도 아파트 가격은 소폭이 될지언정 지속적 가격 오름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지, 요즘 부동산시장은 잠시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을 뿐이다.그 이유는 첫째, 주택시장이 비수기철로 접어들고 있고 둘째,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추격 매수에 대한 부담감. 넷째,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다섯째,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여섯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그러나 연말과 내년도 분양물량과 입주물량 축소 등으로 가격상승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집값 오름세는 유지하되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정체될 것이며 지금은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고 매수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꼭 필요한 사람들만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특히,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적인 요인들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대출규제 강화 등이 부동산시장 신규 진입자들의 양을 축소시킬 것이며 그동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심리적으로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추격 매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를 보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등했고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사려는 매수세는 이어질 수 있어 매매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집값 고점에 따른 불안감에 상승폭 자체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더욱이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데다 2030 부동산 거래 비중이 늘고 있어 아직 부동산시장에 변곡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통계가 실제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하겠지만, 상승률이 둔화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정부의 섣부른 가격 규제는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내놓기 바라며 절박한 내 집 마련 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입자 전세대출 규제 등 실수요자 규제 정책은 피해야 해서 주거문제 만큼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주택공급정책(김현미 장관의 주택공급 127만 가구 + 변창흠 장관의 주택공급 83.6만 가구)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시장 안정화가 될 것이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제재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빙그레·롯데·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키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부산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제조업체들은 2016∼2019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 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조업체들은 아이스크림을 유통업체에 납품할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이 할인 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이다.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서 특정 유통 업체에만 납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지난해까지 공장 직원들의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를 정하는 등 입찰담합 사실도 확인됐다.공정위는 2019년 이들 제조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업체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한편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개 사가 아이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6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