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1, 2021.03.2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77, 2021.03.2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11, 2021.02.25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