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판례 | 대법원2025두33397, 2025.07.17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처분청... |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68, 2025.07.01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청구주...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190, 2025.06.12 기각 ①이 건 신탁재산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이 건 신탁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