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765, 2025.10.27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4-115, 2025.09.25 기각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예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49, 2025.09.10 재조사 ①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②그 과세대상이 신탁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