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0, 2024.03.06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79, 2024.02.26 기각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56293, 2024.01.25 일부국패 원고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명의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