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487, 2025.05.01 기각 명의신탁약정서는 그 작성일자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진술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76, 2025.01.20 기각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679, 2024.12.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댓가를 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