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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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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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31, 2021.03.2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477, 2021.03.2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11, 2021.02.25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