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27, 2025.09.0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 |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844, 2025.08.22 경정 신탁회사(수탁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신탁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신탁토지에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5두33397, 2025.07.17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처분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