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ㆍ 국제회의업 ㆍ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50(75ㆍ100)%
  	과세표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령 §5 <25>)
•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ㆍ제조업으로 ’20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0) 10명 → (’21) 15명 → (’22) 20명]
  　－(’20 과세연도) 50% 감면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5－10)/10) = 총 75%감면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50%×(20－15)/15) = 총 66.7%감면
  
  ㆍ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21 과세연도) 50% 감면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ㆍ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ㆍ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