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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2022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점검하기

BY 택스넷    2022.03.10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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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여부 판정
①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 공제ㆍ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ㆍ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⑧ 적용시기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2021.12.31. 결산법인 기준)
공제감면 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세액공제 대상자산
  •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액의 계산
  • 기존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舊조특법§5),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舊조특법§25)등은 투자일 기준과 완료일 기준 등을 선택 가능합니다.

    ex)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조특령 §21 ⑦)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인령 §69 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기본통칙 5-4…1)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칙 §76 ⑥,⑦)
    •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 §124 ③에 따른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은 제외)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다만, 조특령 §124②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설투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
    ① 舊 조특법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다만,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는 제외
    ② 舊 조특법 §25① 5호【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다만, 라목(비상대비시설), 바목(기술유출방지설) 및 아목(내진보강시설)은 제외
    ③ 舊 조특법 §25① 6호【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다만, 다목(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은 제외
    ④ 舊 조특법 §25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⑤ 조특법 §24【통합투자세액공제】
    * 다만,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은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 §124③에 따른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등은 제외)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① 舊 조특법§25① 5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내진보강시설 제외) ② 舊 조특법 §25① 6호 (공급망 관리시스템설비 제외) ③ 舊 조특법 §25의5 ④ 조특법 §24【통합투자세액공제】
    * 다만,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은 제외
중복지원의 배제
  • 아래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舊조특법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8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4 통합투자세액공제*
    * ’21년 투자분은 舊조특법§5, 25, 25의4, 25의5와 선택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舊조특법 §25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63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舊조특법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舊조특법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99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2의4①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 §30의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동시 적용가능
    * §6⑦(고용증가에 따른 감면)와 §29의7(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적용 불가
    •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3의2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9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27②)
    법조문 감 면 내 용( 1)~3) 중 하나만 선택 )
    1) §8의3③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2) ’21년 투자분까지
    선택 적용
    §24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舊조특법§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舊조특법§25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舊조특법§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舊조특법§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3)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조문 감 면 내 용
    §19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29의4와 중복적용 불가)
    §29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감면세액의 추징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5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자산의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37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46)
    • 현물출자, 합병ㆍ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ㆍ사업전환ㆍ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의 경우 등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제감면 적용순서
  • 동일한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나중에 적용합니다.(조특법 §132③)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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