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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개정세법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법 §63)
| 종 전 | 개 정 |
|---|---|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좌 동) ┘ |
2.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 종 전 | 개 정 |
|---|---|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불특정다수인 대상)
-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법 §24)
| 종 전 | 개 정 | ||||||
|---|---|---|---|---|---|---|---|
| □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좌 동)
- 범위：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
||||||
|
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 등 기부금
|
③ 1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 종 전 | 개 정 |
|---|---|
|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원 이하
○ (그 외) 1만원 이하 |
□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원 이하 |
5.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 §76의 13)
| 종 전 | 개 정 |
|---|---|
| □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15년
○ (좌 동) |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 종 전 | 개 정 |
|---|---|
| □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 (적용기한) 2020.12.31.
|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
7.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 3)
| 종 전 | 개 정 |
|---|---|
|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① 중소ㆍ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 (적용기한) 2020.6.30.
② 대기업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 │(좌 동) │ │ ┘
○ (적용기간) 2021.1.1.~2021.12.31.
|
8.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 종 전 | 개 정 |
|---|---|
|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 (적용기한) 2022.12.31.
|
□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 (좌 동) │ ┘ |
9.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 7)
| 종 전 | 개 정 | |||||||||||||||||
|---|---|---|---|---|---|---|---|---|---|---|---|---|---|---|---|---|---|---|
|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단위 : 만원)
|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
1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3, §63의 2)
| 종 전 | 개 정 |
|---|---|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 사후관리 및 추징규징
- (§63의 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적용기한) 2020.12.31.
* 3년 내 폐업ㆍ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 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ㆍ해산의 경우 3년간)
|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 감면대상 정비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추징규징 일원화
- (§63의 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ㆍ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 2022.12.31. |
11.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 24)
| 종 전 | 개 정 |
|---|---|
|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ㆍ축소ㆍ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세액감면
- 해외사업장을 폐쇄ㆍ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ㆍ증설한 경우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대상 소득한도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ㆍ유지) 시 3년간 100%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ㆍ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ㆍ증설한 경우 ○ (좌 동)
- (좌 동)
|
|
|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 시 감면대상 소득한도(시행령)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 (좌 동)
|
1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 3)
| 종 전 | 개 정 |
|---|---|
|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
|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율) 50%→70%*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 초과 시 50% 세액공제율 유지
○ (적용기한) 2021.12.31.
|
13.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 6)
| 종 전 | 개 정 |
|---|---|
| □ R&D비용 세액공제
○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14.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6)
| 종 전 | 개 정 |
|---|---|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15.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 7)
| 종 전 | 개 정 |
|---|---|
|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기술 등 총 8개
|
□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ㆍ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ㆍ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ㆍ제조 기술 등
ㆍ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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