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을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자주 질의하는 내용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내가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0조에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1명당 150만원을 무조건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배우자가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들은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 부모님을 있게 해준 그 윗대들인 “직계비속”ㆍ나와 나의 배우자가 낳은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들인 “직계비속”ㆍ나와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가족으로서 극히 예외적이지만 입양자와 위탁아동, 기초수급권자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외한 가족(배우자 포함)들은 무조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요건”은 충족한다고 보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적용이 가능한데 3가지 요건이란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라는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령요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20세 이상이거나 60세 이하인 경우는 아직 한창이므로 충분히 경제할동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한다고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장을 다니는 경우로서 오로지 급여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나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하는 원칙이되, 나 자신ㆍ배우자ㆍ직계비속은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아도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시골에 사시는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만약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다면 취학ㆍ질병의 요양ㆍ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 “생계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는 관계요건ㆍ연령요건ㆍ소득요건ㆍ생계요건을 완전체로 4가지 모두 충족한 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50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내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줄어든다면 내가 환급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들이야말로 연말정산 환급전략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요건은 충족한다고 보고 기본공제대상자 수는 9명(본인ㆍ배우자ㆍ자녀2ㆍ아버지ㆍ어머니ㆍ할머니ㆍ장인ㆍ장모)으로서 기본공제액은 9명×150만원 = 1,35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할머니(90세), 장인(72세)은 “경로우대자”로서 1명당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모의 경우 중증질환자로서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 추가공제액은 400만원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기본공제 1,350만원과 추가공제 400만원을 합하면 무려 1,75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인적공제(기본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총급여액 1억원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인적공제액 1,750만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8,250만원으로 줄어들어 35%가 아닌 그보다 낮은 세율인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그만큼 결정세액 또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급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내가 소득ㆍ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