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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주 묻는 상담사례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 등을 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만,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라고 하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라고 하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 근로소득 |
①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급여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③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3월이 되는 날.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로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2월 말일 |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
①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 12월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올해 휴직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2월에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통칙 137－0…3).또한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법인 46013－2484, 1998.9.3.).
이때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⒃)”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⒃)”란의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오류가 있어 추징하려 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방법은?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44, 2005.11.3.).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설학원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요?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1499, 2004.11.8.).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은?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방법은?
근로자가 2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334, 2005.11.3.).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콘도이용비용이 비과세 대상인지요?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등은 무조건 퇴직소득입니다(임원은 제외).
연말정산 세액계산
기본공제
연도 중에 결혼ㆍ이혼ㆍ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중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판정하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 46013－1241, 1995.5.8.).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1360, 2007.10.5.).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니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후 배우자의 소득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ㆍ추가공제를 월할계산하나요?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월할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연액(월할계산하지 아니함)으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 또한 근로자 본인도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인 미혼 여성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인 부모님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고지발부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언제입니까?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1338, 2006.9.25.).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하나요?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서이 46013－10340, 2003.2.17.),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득ㆍ세액공제 일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소득ㆍ세액공제내역상의 금액은 전액 소득ㆍ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소득ㆍ세액공제내역상의 금액에는 소득ㆍ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소득ㆍ세액공제대상인 금액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ㆍ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소득ㆍ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ㆍ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란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 입사 전ㆍ퇴사 후 지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소득ㆍ세액공제 항목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을 말합니다.
◦ 또한 소득ㆍ세액공제내역상에 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의 「그 밖의 자료」란에 기재하고 이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내역에 의료비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 약국 등을 방문할 필요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하며, 국세청이 이를 사후 검증하되 허위신고로 인한 부당공제임이 확인되면 관련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별도로 추징하게 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한 이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468, 2006.4.12.). 다만, 본인 명의분에 한하며 부양가족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다음 연도 이후 불입할 청약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가능한지요?
선납한 경우에도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내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재경부소득 46073－12, 2001.1.16.).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무주택이나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별도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청약저축) 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1팀－720, 2006.6.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501, 2005.12.8.).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 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로 세는지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릅니다.
세대주가 아닌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세대주인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택과 차입금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아내가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 세대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함.
소득공제받아 오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전에 공제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중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말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도 46013－436, 2000.11.22.).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3.1.1. 이후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하는 세대원)가 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여부의 판단은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지, 본인의 지분만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소유자별 지분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닌 당해 주택(전체)으로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도거래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서면1팀－987, 2004.7.20.).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과 주택분양권이 1개 있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 등)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분양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1740, 2007.12.2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인 자를 포함)을 말하며, 배우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가 퇴직 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외국 출장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용자 기준으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있어서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할부거래 시 물품을 구입한 2019.11.30.을 기준으로 물품가격 전액이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700만원(5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700만원(5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해지연도분 불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내역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영됩니다.
◦ 다만,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해당하여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사후에 국세청에서 해당 병의원, 약국을 통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내용 |
• 환자 인적사항(기본내역에서 선택) •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상호), 지출시기 • 실제 지출금액(총액) |
|---|---|
| 신고할 대상 |
• 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안경ㆍ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ㆍ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님) |
형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인 제가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형님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어머니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의 의료비를 아내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의 경우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에 지출하는 비용은 모두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까?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며,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2006.12.1.부터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 요양 등의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0호ㆍ11호 서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장애인 판정 시 판정일 이후 지출분만 장애인 의료비로 보는지요?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이후에 해당하는 분만이 남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한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법 §52 ⑧).
◦ 따라서 질문의 경우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 사용한 의료비ㆍ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의료비에 한하여는 아내를 부양하던 친정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인 자녀가 가정을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1562, 2006.11.17.).
2020년 7월 입사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아버지가 2020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7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금공제 불가능합니다.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포함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나 영화 등의 관람 시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모금(징수)하는 것으로 반대 급부없이 출연하는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것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국내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자(청년)가 2012.1.1.∼2021.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은 2014.1.1.일부터 2021.12.31.까지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소득세감면이 적용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 아님).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청년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이때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신청 근로자에 대한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아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핵심인력의 휴직기간 동안 공제금의 납부중지(유예)가 가능한가요?
공제부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중지가 가능합니다.
1.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2. 중소기업의 재해로 인한 납부중지(최대 6개월)
3. 핵심인력의 입원치료로 인한 납부중지(최대 6개월)
기타사유에 의한 공제부금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시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2. 중소기업의 재해로 인한 납부중지(최대 6개월)
3. 핵심인력의 입원치료로 인한 납부중지(최대 6개월)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핵심인력납입금 및 중소기업기여금은 중도해지 이자를 가산하여 각각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공제계약 해지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
|---|---|---|---|
| 중소기업 기여금 및 해지이자 |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 | ||
| 중소기업 귀책에따른 해지 | 중소기업기여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핵심인력 | 핵심인력 |
| 기업의 휴/폐업, 도산 | |||
| 임금삭감 가입, 임금인상분 대체지급 | |||
| 권고사직, 명예퇴직, 불공정 계약파기 | |||
| 핵심인력 귀책에따른 해지 | 핵심인력납입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중소기업 | |
| 핵심인력의 자진퇴사 | |||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해고 | |||
| 기 타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동시에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중소기업 | |
| 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 | 핵심인력 | ||
공제가입 시 핵심인력의 기존임금 삭감 또는 임금 인상분 대체지급 방식의 가입이 허용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 저복지, 저인식에 따른 이직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직무기여자에 대한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의 삭감 가입 및 임금 인상분 대체지급 등은 동 제도의 본래 정책취지인 장기재직 촉진과 무관한 부당활용 행위로서 약관상 금지하고 있으며, 임금후퇴 방식 가입 확인 시 기업의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ㆍ세액공제(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교육비ㆍ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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