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할 세법개정(안)
2020년 9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 법률(안) 중에서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신고 시 적용될 법령을 정리하였다. 미리 점검하여 추후 연말정산 적용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제126의 2)
| 종전 | 개정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22.12.31. |
▶20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 │ │ │ │ │ ㅇ 1,000만원 → 1,500만원 │ │ │ │ │ │ │ ┘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
||||||||||||||||||||||||||||||||||||||||||||
개정이유 :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제95의 2, 조특법 제122의 3)
| 종전 | 개정 |
|---|---|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좌 동) |
개정이유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제165, 소득법 제174의 3)
| 종전 | 개정 |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 ▶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삭 제> |
개정이유 :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제57조, 소득법 제57조)
| 종전 | 개정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좌 동) |
|||
|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추 가> |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개정이유 :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 20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5.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기법 제52조)
| 종전 | 개정 |
|---|---|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이자액*을 가산
* 이자율 : 연 1.8% <신 설> |
▶고충민원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좌 동) - 정청구, 불복 결정?판결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
개정이유 :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의 형평 감안
적용시기 : 20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제43조의 3 ① 5호)
| 종전 | 개정 |
|---|---|
|
▶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 -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기산일 조정
┐ │ ㅇ 1,000만원 → 1,500만원 ┘ <삭 제> |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2021.2.경 예정)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최신 실무해설
.png)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