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개정세법 해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고가기준 합리화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부칙, 법인세법 부칙 등)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시행시기) 2023.1.1	□ 시행시기 유예 ┐ │ │○ (좌 동) │ ┘ ○ (시행시기) 2025.1.1

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40%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한도 확대 ○ (좌 동) ○ (좌 동) ○ 4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세법 제59조)

가. 개정취지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신 설>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 │ │○ (좌 동) │ │ ┘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66~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신 설>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
│
│○ (좌 동)
│
│
┘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66~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2022.12.31.까지 적용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좌 동)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 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9.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 교육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 (좌 동) │ │ ┘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11.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가. 개정취지

○ 기부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15%, 1천만원 초과분：30% ○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 (좌 동) ○ 2022년말까지 1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12.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세법 제143조)

가. 개정취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 (상용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발급기한 단축 ○ (좌 동)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세법 제84조)

가. 개정취지

○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세법 제16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발행절차) ①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③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④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종 전

개 정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발행절차) ①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③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④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1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제164조의3)

가. 개정취지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추 가>	□ 제출주기 단축 　 ○ (좌 동) ○ 매월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대비 낮은 수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상용근로소득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추 가>	□ 적용요건 보완 ○ (좌 동) ○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추 가>	□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024.1.1.~20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024.1.1.~20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적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세법 제164조)

가. 개정취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사유 중 해외이주의 근거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등	□ 해외이주 근거법령 명확화 ○ (좌 동)○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좌 동)

2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좌 동) ┘ ○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2025년은 50% 불산입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좌 동)
┘
○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2025년은 50% 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가입의무대상 확대)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천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2천4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 │ │○ (좌 동) │ │ ┘ ○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상향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현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종 전

개 정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천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2천4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
│
│○ (좌 동)
│
│
┘
○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현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5.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 까지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➊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➋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26.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가. 개정취지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 │ │○ (좌 동) │ │ ┘ <삭 제>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
│
│○ (좌 동)
│
│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제출범위 확대 ○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9.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 (시행령) ① 대리기사, ② 퀵서비스, ③ 간병인, ④ 캐디, ⑤ 가사도우미, ⑥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하물운반원 ○ 중고차판매원 ○ 욕실종사원 <추 가>	□ 제출대상업종 추가 ┐ │ │○ (좌 동) │ ┘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한국표준직업분류(분류코드 2869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0.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가. 개정취지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재 과세표준 구간 적용	□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1.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비자 상대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업종 <추 가>	□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소매업 　　 ➎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 　　 ➏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 (좌 동) ┘ ○ 8개 업종 추가^* * ➊백화점, ➋대형마트, ➌체인화편의점, ➍기타대형 종합소매업, ➎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➏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➐육류 소매업, ➑자동차 중개업 ○ 3개 업종 추가^* * ➊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➋주차장 운영업, ➌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2개 업종 추가^* * ➊통신장비 수리업, ➋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전체 125개 업종(13개 업종 추가)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소매업 　
　 ➎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 　
　 ➏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 (좌 동)
┘
○ 8개 업종 추가^*
* ➊백화점, ➋대형마트, ➌체인화편의점, ➍기타대형 종합소매업, ➎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➏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➐육류 소매업, ➑자동차 중개업 ○ 3개 업종 추가^*
* ➊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➋주차장 운영업, ➌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2개 업종 추가^*
* ➊통신장비 수리업, ➋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전체 125개 업종(13개 업종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