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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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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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정 ○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 │ (좌 동) │ ┘ ○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2년, 그 外 지역：3년 ** 지분, 가액 未고려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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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 가정어린이집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추 가> |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 (좌 동) ┘ ○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 시·도등록문화재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③ 주택조합 ④ 주택건설사업자 등 - (요건) 주택건설사업 목적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 * 단,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 시키지 못하는 경우 포함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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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① 건설임대주택 ○ 공시가격 9억원 및 전용면적 149㎡ 이하 ○ 2호 이상 임대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신 설> ② 매입임대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신 설> |
□ 임대료 증액 제한 예외 신설 ┐ │ (좌 동) ┘ ○ (좌 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가능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④) ┐○ (좌 동) ┘ ○ (좌 동)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가능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④)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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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공공주택사업자 ○ 공익법인 등 ○ 주택법 상 주택조합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 민간건설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추 가> <추 가> |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범위 확대 ┐ │ │ │○ (좌 동) │ │ ┘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_* 정관상 설립 목적이 ❶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또는 ❷주거지원필요계층등에 대한 주거지원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