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파일북 > 세무-지방세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파견직원의 주된 직무 관련성과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전동흔 박사의 지방세 쟁점분석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3-01-12
-
형식
(384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2,000원
파견직원, 수익사업,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사업, 겸직, 용역비용, 주민세감면, 주민세면제,
몰에서 파일북 구매하기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개
[내용]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파견 종업원에 대한 사업장의 장소적 귀속
3.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종업원』 판단기준
4. 종업원의 『주된 직무』의 범위
(1) 주된 직무의 판단기준
(2) 학교법인이 대학병원에 파견한 종업원의 주된 직무 범위
5. 결어
[분량]
A4 8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북 이용안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발행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