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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집계기간 : 2018.01.12~2018.01.19
회원전체 전문가회원 기업/에듀회원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업데이트
1 조심2013부3092, 2014.01.27 부가 심판청구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 조심2017서2931, 2017.11.20 법인 심판청구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별...
3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부가 질의회신 삭제  (삭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4 서면법령재산-4922, 2017.08.22 양도 질의회신 소득령 §155<20>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 나목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5 조심2016부3861, 2017.02.02 부가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 등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 철거용역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
주제어 -
6 전자세원과-394, 2011.07.25 부가 질의회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7 서면부동산-650, 2017.07.11 소득 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8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부가 사전답변 전문가추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9 부가46015-1386, 1993.07.31 분류중 질의회신 공급한 재화 중 상당기간이 지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매출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제어 -
10 창원지법2011구합3157, 2012.05.17 소득 판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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