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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11662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1166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국승 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116623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일부국승 대법원2016두52248
2019.10.31
1166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대법원2018두59427
2019.10.31
11662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국패 대법원2019두46367
2019.10.31
1166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116619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116618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대법원2019다247651
2019.10.31
116617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9도8815
2019.10.31
116616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대법원2016두50907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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