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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115567 양수금기각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1155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115565 대여금 대법원2016다33752
2019.06.13
115564 매매대금 대법원2016다203551
2019.06.13
115563 손해배상(기) 대법원2014다220798
2019.06.13
115562 약정금 대법원2018다258562
2019.06.13
11556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2018다300661
2019.06.13
115560 운송대금 대법원2019다205947
2019.06.13
115559 장물취득(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대법원2016도21178
2019.06.13
115558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2017두33985
2019.06.1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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