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최신판례

최근에 발표된 판례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법령 > 판례 > 최신판례

최신판례는 최근 6개월만 서비스됩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일자
13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8도15868
2020.30..0
1316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2018다879
2020.05.21
1315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220744
2020.05.21
1314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다287522
2020.05.21
1313 (원심요지)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대법원2020다207598
2020.05.14
13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도18947
2020.05.14
1311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한 경우, 수소법원의 취소범위: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2019두63515
2020.05.14
1310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0도2433
2020.05.14
1309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2019후10975
2020.05.14
1308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대법원2014도9607
2020.05.14
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