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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법/민법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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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번호 제목
◎ 소송절차일반
63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
62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
61 이해상반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동일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한지
60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59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58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57 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시 그 효력
56 즉심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처벌받게 되는지
55 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54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 불이익인지
53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
52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51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50 간이공판절차는 무엇인지
49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48 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 여부
◎ 증거
46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45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44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지
43 경찰 대질신문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4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41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40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9 자기와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8 고소인이 자기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7 전문진술(傳聞陳述)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36 유아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35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효력
34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32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
31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지
30 무인장비로 제한속도위반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9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증거능력
◎ 형(刑)의 선고 및 집행
27 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刑)이 선고될 수 있는지
26 복역중 지병 악화를 이유로 한 형(刑)의 집행정지 가능한지
25 2개의 징역형 선고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24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23 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22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밀수한 경우 선박의 몰수 여부
21 사건과 무관한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 환부 및 압수의 취소
20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19 소유권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18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 경합 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여부
◎ 상소
16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5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14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13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2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11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 소년사건
9 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 신청방법
8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되는지
7 판결선고시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상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6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된 경우
5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 형사재판과 피해배상ㆍ형사보상
3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2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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