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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법/민법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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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법행위
번호 제목
◎ 책임론
108 고교 3년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
107 집행유예기간중 만 19세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
106 16세의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부모의 책임
105 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중 야기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
104 중학교 2년생이 휴식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경우 학교의 책임
103 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치원교사의 책임
102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101 증권사 직원의 투자수익 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회사의 책임
100 증권사 객장 내 불법행위 방치시 증권사도 책임을 지는지
99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주식거래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98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그 책임의 범위
97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산재사고시 도급인의 책임
96 피용자의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민법상 사용자책임 인정되는지
95 불법행위 성립 후의 감사가 잘못된 경우 감사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94 부동산중개 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
93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관계
92 여관 배수관을 오르던 행인이 그 시설이 무너져 다친 경우 여관의 책임
91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90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는 곳에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89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88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87 일반 국도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
86 폭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행인이 강물에 휩쓸린 경우 국가배상 여부
85 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84 교통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전주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83 상호 모순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청구권
82 공무원의 불법행위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81 자기승용차로 공무처리 중 사고 발생시 공무원 개인의 책임
80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차량에 사고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79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78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77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상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76 피고소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75 경찰 진압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점포가 불에 탄 경우
74 경찰이 추적하는 도주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73 이웃집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조치 미흡시 국가배상청구권
72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청구권
71 군인이 수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70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한계
69 경매절차상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손해본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68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67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화재피해가 확대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66 수질기준 유지의무 위반하여 수돗물 공급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
65 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 난 경우
64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인도된 채무자명의 차량의 교통사고시 책임
63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
62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운전하여 사고 낸 경우
61 미성년의 아들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 낸 경우
60 도난 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
59 도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방법
58 대리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57 제1종 보통면허로 25인승 승합차 운전중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56 무면허운전 중 부상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55 영업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54 주차규칙을 위반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5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할 수 있는지
52 공제 가입된 버스의 급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51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50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물건이 분실된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49 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여부
48 지게차로 적재한 직후 화물이 떨어져 사망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47 트레일러에 싣던 불도저가 전복되면서 사망한 경우 운행중의 사고인지
46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운행중의 사고인지
45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44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고 낸 경우 보험적용 여부
43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42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4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40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운전사가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39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 중 사고를 낸 피교습자의 책임
38 소멸시효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37 자동차임차인이 그 과실로 낸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임대회사의 책임
36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35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의 의미
34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3 맹견에게 물린 경우 그 맹견 점유자의 책임 여부
32 안과치료를 잘못하여 실명된 경우 병원 및 의사의 책임 여부
31 제왕절개수술 후의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30 의사의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책임
29 건강진단상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8 수인한도를 넘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 기형아임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26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5 예식장이 의뢰한 사진관 과실로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24 여관의 과실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여관의 손해배상책임
23 화물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의뢰인도 책임있는지
22 물건 운반도중 척추를 다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1 컴퓨터통신 게시물의 삭제에 대한 법적근거 및 판단기준
20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9 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들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8 아파트 위층의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의 책임
17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16 부당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5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4 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13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12 횡령금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송금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11 고속도로의 소음ㆍ진동 증가로 양돈업자의 폐업시 도로공사의 책임
10 유사제품 제조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9 창고업자의 창고에 불이 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8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토록 한 시민단체 간부의 책임
7 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 손해배상
5 임차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4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3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청구 가능한지
2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1 취득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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