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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법/민법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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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
번호 제목
◎ 계약일반
124 쌍무계약상 선이행의무 지체자의 동시이행항변권
123 부동산 구입시 주의할 점
122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121 상가분양회사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120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119 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의 구제방법
118 예금 공동명의자 중 1인의 동의없이 예금인출을 할 수 있는지
117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예금채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116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115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114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 대출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출의 효력
113 학교교지로 출연된 학교경영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112 약정인세의 감액청구시 민법상 차임증감청구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111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110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체결한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범위
109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 계약해제
107 증여의사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106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불이행시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105 위약금특약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104 위약금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103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 해제할 경우 법률관계
102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 가능 여부
101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100 매매계약 해제 전 목적물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대항 여부
99 부동산매매시 가압류등기 말소와 잔금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98 매수인의 잔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시의 법률관계
97 실제채무를 초과한 이행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96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
95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
94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9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된 경우 계약해제 가능 여부
92 매매목적 토지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91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90 토지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후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89 매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부도 예상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88 부동산 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87 토지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86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85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한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인지
84 분양중도금 지체 중 입주예정일 도래시 입주지연책임 발생시기
83 입주지연 지체상금 산정시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82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81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예정만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80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 후 매수인도 계약취소할 수 있는지
79 이행인수와 매매계약의 해제
◎ 하자담보책임
77 식품 불량으로 소비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
76 비료 불량으로 손해 발생시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75 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
74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된 차량의 제조회사 책임
7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의 성질
72 완전물 급부의무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7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는지
70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권자
69 토지수용시 소유자의 토지 인도의무에 목적물 하자담보책임 있는지
68 교환받은 토지에 건축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 여부
67 경락받은 부동산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상실시 매도인의 담보책임
◎ 임대차
65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어떠한 것인지
64 토지가 양도된 경우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권의 보호 여부
63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
62 토지 소유자 변경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61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60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59 토지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걸쳐서 축조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58 토지임대차에서 그 지상 임차인소유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수청구권
57 건물등기있는 토지임대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대항력
56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55 지상물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계속 점유ㆍ사용시 부당이득반환 범위
54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 도급
52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는 계약의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51 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의 권리
50 하수급인을 공사현장 소장처럼 행동하게 한 회사의 책임
49 사정변경을 이유로 도급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48 공사진행중 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대금 산정방법
47 도급계약의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6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45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약정의 효력
44 수급인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 할 도급인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범위
43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의 경우 담보책임
4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出訴)기간인지
4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청구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4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
39 토지매수인이 자기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소유권을 매도인으로 한 경우
38 하자보수보증금 중 실제 소요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 여부
37 수급인이 공사대금확보 위해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
36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35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채권이 "재단채권"인지
◎ 민법상 화해
33 화해계약 불이행시 화해계약 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32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의 취소가 가능한지
31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30 교통사고 합의서양식에 인쇄된 "부제소(不提訴) 합의" 문구의 효력
29 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위임
27 명시적 약정 없는 경우의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26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어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5 유료주차장에 도둑이 들어 주차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24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수임변호사의 책임
23 수임변호사가 실수로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22 법무사 사무원이 채무자의 잘못된 말만 듣고 관련서류를 반환한 경우
21 법무사의 등기신청 위임자에 대한 권리보호의무의 정도
20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 조합과 계(契)
18 동업계약 결렬 후 출자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17 동업계약 후 일방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16 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계원의 불입금에 대한 계주의 책임
15 중간계주의 책임하에 모집한 계원에 대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14 2명의 계주가 있는 계에서 계원들에 대한 각 계주의 책임
13 번호계(또는 순번계)가 파계된 경우 계금 미수령자의 구제방법
◎ 부동산중개
1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10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9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8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시 주의의무
7 중개행위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6 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
4 할부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3 출판사 영업사원이 방문판매 한 책을 반품할 수 있는지
2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개별약정서상의 이율이 서로 다른 경우
1 서명없는 신용카드 도난시 부정사용대금에 관한 책임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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