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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법/민법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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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
번호 제목
◎ 채권일반
112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 방법
111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110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
109 이자부채권 양도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108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금전이자에 적용되는 이자비율
107 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시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106 권원없이 타인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
105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104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이 채권자의 손해로 되는지
103 이행지체 중의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 여부
102 채권자지체 중 물건이 멸실된 경우의 책임
101 법정이자 보다 높게 빌린 돈으로 공동면책한 경우 구상권의 범위
100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99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돈을 빌린 행위의 효력
98 1매의 어음을 각자의 임금액으로 나누어 할인받은 경우 채권관계
97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96 채권질권의 효력범위 및 그 실행방법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채권자대위권
94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가능 여부
93 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92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91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는 경우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90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서 적극재산으로 산정되는 "채권"의 요건
89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88 저당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
87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명할 경우 우선변제권 없는 주택임차보증금 공제 여부
86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후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85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사의 판단기준
84 사해의사 판단에 채무자 변제노력, 채권자태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8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시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82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시 사해행위인지
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80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79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간 안에 제기되면 원상회복청구는 가능한지
78 저당권설정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동산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77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시 수탁자의 채권자 사해행위인지
76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지
75 채무 초과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74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73 사해행위당시 미성립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지
72 매각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그 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71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도 가능한지
70 수급인의 공사대금 담보조로 특정인에게 건물등기 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69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68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67 채권자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6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65 채권자대위권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 성립된 계약 합의해제의 효력
64 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6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에 의해 회사의 재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한지
62 제3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에게 바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61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할 수 있는지
60 파산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지
◎ 보증채무
58 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57 차용증서에 갈음한 어음ㆍ수표발행에 배서한 자가 원인채무도 보증한 것인지
56 상사채무에 관한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55 회사임직원 지위로 계속적 보증계약 한 후 퇴직시 해지 가능한지
54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53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52 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51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50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 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49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
48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 중첩시 근저당권 소멸된 경우
47 계속적 보증계약의 주계약상 거래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도 연장되는지
46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연대보증" 문구의 효력
45 보증계약 후 채무자와 채권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
44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43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
42 보증한도 정함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의 보증승계 여부
41 중간퇴직으로 퇴직금 지급 후에도 신원보증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40 회생절차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시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39 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 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
38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 등에게 미치는지
37 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36 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 면책 여부
35 당사자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
◎ 채권양도
33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32 다른 채무 담보로 채권양도된 때 피담보채무 소멸로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31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지
30 부부 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
29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28 주택매수인이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27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26 채권양도 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2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24 양도금지특약부채권 양도시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능한지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로 대항력 있는지
◎ 채권의 소멸
21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보통계약 약관도 효력이 있는지
20 가맹점계약상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19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매매대금 10% 몰수조항의 유효 여부
18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되는지
17 사채업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구제방법
16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15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14 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 여부
13 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법률자문으로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12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ㆍ확인시 주의의무의 정도
11 제권판결 선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제권판결 취소된 때 은행책임
10 무효인 전부명령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9 형식상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범위
8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지
7 국내통화로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
6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할 수 있는지
5 은행이 돈을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한 경우
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채무면제의사"가 표시된 경우 그 효력
3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인지
2 채권자의 고의ㆍ과실로 담보 상실 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 범위
1 채권자의 잘못으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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