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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법/민법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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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
번호 제목
◎ 소유권일반
179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178 미등기ㆍ미등록토지 점유시효 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177 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176 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은 입주자와 건축주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175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문제
174 동생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
173 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72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승계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171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170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169 구 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168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167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로 사용시 전유부분으로 변경 가능한지
166 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재건축조합측 매도청구권의 상대방
165 부동산 소유자 행방불명시 국유재산법상 공고만으로 국유화 가능한지
164 어촌계원이 바로 어업권상실 손실보상금지분 재분배청구 가능한지
163 하위종중의 종원 모두 사망시 그 재산은 상위종중에 귀속되는지
162 종원이 종중에 종중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161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 공유관계
159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158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사망시 소유권이전 방법
157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귀속관계
156 종중원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지
155 종중총회 결의없이 종중대표자가 행한 종중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154 공유물 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 방법
153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 상린(相隣)관계 및 피해의 구제
151 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150 토지매수인이 기존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149 매수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148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147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146 건축법상 방화벽 축조 규정과 민법상 이격거리제한 규정의 관계
145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접건물의 균열 등 위험 구제방법
144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143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의 피해 구제방법
142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141 이웃건물 등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구제방법
140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139 새로운 보(洑)를 설치하여 기존 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방법
◎ 시효취득
1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 시 등기부취득시효
136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35 타인소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134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할 경우 대응방법
133 부동산의 취득시효 기간중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효력
132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131 타인 토지 위의 무단 건축물 양수 후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130 이주대책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129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28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계약 체결 시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127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청구 한 행위의 시효이익 포기 해당 여부
126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한지
125 각 공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12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12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상속등기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인지
122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주장방법
121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지
120 인접토지의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건축한 경우 취득시효 주장 여부
119 취득시효 완성된 명의신탁 부동산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118 시효취득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117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명의가 불법 말소된 경우 소유권 상실 여부
116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 여부
115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114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 상속인명의로 등기 된 때 시효취득 여부
113 과반수 지분권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점유배제청구 가능한지
112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 상속인이 제3자를 거쳐 이전등기한 경우의 효력
111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1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청구 가능 여부
◎ 용익물권
108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107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06 분묘기지권의 사용범위
105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에 쌍분형태의 합장이 가능한지
104 타인소유의 토지에 방치한 무연고묘지의 처리방법
103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를 특약 없이 매도한 경우 묘소의 이장 여부
102 건물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01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100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
99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98 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의 결정기준
97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한지
9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95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경매처분한 토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94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환원 시 수탁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93 지상권 소멸청구시 종전소유자에 대한 지료연체기간 합산 가능한지
92 토지공유자 1인이 건물 신축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9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90 지상권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기준
89 법정지상권 성립 후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지상권의 포기인지
88 토지경매 중 그 지상건물만 양도된 경우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87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원인무효로 이전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6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85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가 가능한지
84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83 전세권의 전세금액 변경등기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82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
81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 여부
80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전세권관계가 인수되는지
79 매각으로 선순위 전세권 소멸 시 다른 부분에 대한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78 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77 전세계약기간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 가능한지
76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후 전세권의 가압류시 전세권등기 말소방법
75 건물에 전세권 설정시 토지에 대한 별도의 전세권등기 가능한지
◎ 담보물권
73 저당된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을 철거 전 저당권으로 경매 가능한지
7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여부
71 저당권의 전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70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69 저당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시 저당권자의 보호
68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시 저당권자의 보호
67 저당된 토지 양도 후 양도인도 저당권등기말소청구 가능한지
66 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무효인 기존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65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64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3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62 근저당 채무인수로 변경등기시 그 후 발생한 신채무도 담보하는지
6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시 그 이전 여부
60 공장저당의 설정 및 그 효력
59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 시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보호
58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시 기존 건물 저당권의 효력범위
57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56 근저당권 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55 동일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인지
54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5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5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 청산금을 잘못 평가한 통지의 효력
51 동산양도담보계약서를 공증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그 실행방법
50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양도담보권자의 보호
49 양도담보된 돼지의 새끼돼지에도 양도담보권이 미치는지
48 양도담보된 공장기계에 공장저당권 설정시 양도담보권의 효력
47 조합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조합재산을 양도담보한 행위의 효력
46 공장저당권 실행시 일부 기계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45 공장저당권이 타인 토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치는지
44 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담보된 기계 경매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43 토지수용보상금 중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42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해 둔 경우 채권회수 방법
41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
40 경매진행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
39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38 양도담보부 미등기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보호
37 채권자 아닌 제3자명의로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36 가등기담보권의 청산절차 종료 후 담보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 귀속 여부
35 매각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전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4 채무자가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 기타 물권관계
32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 여부
31 매수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방법
30 수탁자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
29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의 보호
28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
27 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6 사실혼 배우자도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지
25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4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된 때 그 소유권 회복절차
23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자가 그 취득원인을 달리 한 경우 등기 추정력
22 매도인 사망시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
21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20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
19 부동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18 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정정방법
17 이중으로 경료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6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
15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14 분묘 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13 무허가건물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청구가 가능한지
12 이중양도의 선매수인이 건물대장상 명의이전된 후매수인에 대한 명의변경 청구
1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10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
9 위자료조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처에게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8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7 동일 부동산에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 기준
6 다른 이유로 소유권 이전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가능 여부
5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4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간의 매매대금 변경의 효력
3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무효인 말소의 회복등기가 가능한지
2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1 채무자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로 한 경우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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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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