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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상법/민법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각각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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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번호 제목
◎ 법률행위일반
99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여부
98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97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96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 가능한지
95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지상 변전소철거 등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94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93 신원보증서류에 날인하는 것으로 속아 이행보증보험증서에 날인한 경우
92 쓰레기매립장의 건설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가능한지
9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가 추인할 수 있는지
90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89 매수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거부된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한지
88 학원생 수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학원인수계약의 취소 가능한지
87 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86 연립주택 분양시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85 상가 분양광고시 과장된 수익성보장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84 아들에 대한 상해협박 때문에 매도한 부동산의 계약취소 가능한지
83 부동산중개업자의 초과 법정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82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81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
80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이 더 큰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79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78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77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6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7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의 강제이행방법
74 잔액이 있음에도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고 한 영수증의 효력
7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72 타가에 출계한 자(子)가 친가의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71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 하위 종중원의 신분박탈 가능한지
70 이례적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개최한 종중정기총회의 효력
69 매년 시제에 정기적으로 열어 온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68 종중총회 구성원인 종원의 범위확정과 그 소집통지방법
67 종중총회소집권의 하자가 소집권자의 참석으로 치유되는지
66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결의를 그 후 추인한 경우
65 종중총회의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64 종중총회 결의권 행사방법에 위임장 제출방식이 허용되는지
63 부동산등기법등록규정에 의한 대표자 표시의 효력
62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61 종중원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 법률행위의 대리
59 소유자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그 효력
58 인감증명서를 도용 당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 성립 여부
57 건축공사 수급인이 임의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효력
56 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여부
55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자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대리권이 있는지
54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때 그 효력
53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52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51 파출수납해 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50 법인명의 예금의 거래인감 변경신고시 은행의 주의의무
49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소멸시효
47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46 새마을금고가 상인회원에게 대여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45 상사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
44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43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 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변동 여부
42 계속적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41 부동산취득시효 완성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40 동시이행항변권있는 토지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39 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때부터 진행하는지
38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37 부동산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
36 채무자 재산없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된 때 소멸시효 중단 여부
35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3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3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 있는지
32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된 소 취하 후 다시 소제기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31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30 재산명시결정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29 임금채권 담보로 받은 어음채권 행사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28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27 근저당권 실행시 소멸시효 완성을 묵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26 당사자의 잘못된 소멸시효 기산일 주장을 법원이 변경할 수 있는지
25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된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24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에서 권리요건의 재심리
23 인낙조서의 원인인 계약이 무효인 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가능한지
22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중단 방법
21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 교통사고 16년 후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9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8 부동산중개인이 체결한 보증보험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7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16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5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4 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13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2 농업협동조합이 판매한 사료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1 10년 전 승소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9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8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7 물상보증인의 제소에 대한 저당권자의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6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5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4 겸업하던 숙박업 확장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상사채무인지
3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2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채무자의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1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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