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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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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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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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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와 일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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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용자의 평가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평가항목 등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평가기준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사건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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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부해854, 2009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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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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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위한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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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부해673, 200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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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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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을 차별지급한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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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차별8, 200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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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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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을 차별지급한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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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차별7, 200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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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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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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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부해496, 2009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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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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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어떤 징계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므로 사건 면직처분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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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부해463, 200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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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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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용자가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이 일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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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차별4, 200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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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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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용자가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이 일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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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차별3, 200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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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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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면직처분은 취업규칙상의 관련 근거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처분으로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면직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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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부해924, 200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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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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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용자는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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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부해394, 200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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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