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노무 > 노무판례 > 최신질의판례 |
최신질의판례
|
 |
| 번호 |
 |
제목 |
|
사건번호와 일자 |
| 1 |
|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는 단체협약 본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단체협약 개시일을 소급 적용하거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201, 20100809 |
|
| 2 |
|
노사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 개정시 단협 유효기간은 존치한 채 전체 유효기간을 개정일로부터 새롭게 2년간 갱신한 경우 2010.1.1.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198, 20100809 |
|
| 3 |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310, 20100809 |
|
| 4 |
|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50, 20100809 |
|
| 5 |
|
2010.7.1. 이전에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200, 20100809 |
|
| 6 |
|
노사는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총량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 타임 사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203, 20100809 |
|
| 7 |
|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를 후생자금 및 기금 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일정 보수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238, 20100809 |
|
| 8 |
|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무급이 원칙인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0809 |
|
| 9 |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면제한도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닌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312, 20100809 |
|
| 10 |
|
1사 다수노조의 경우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한 회사 내 전체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진 면제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
|
노사관계법제과-1314, 20100809 |
|
|
|
|
|
|
|
|
1
.jpg)
대표이사 :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