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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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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11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김완일 2019.08.08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210 기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 등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7.31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209 지방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김미아 2019.07.23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208 기타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박소민 2019.07.16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207 지특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 박광현 2019.07.02 대법원2018두64214
2019.03.14
206 국기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유형별 사유 및 효력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6.25 서면징세-4118
2019.04.23
205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 판단 황동욱 2019.06.19 조심2018서684
2018.04.27
204 양도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2019.06.07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203 소득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5.27 서면소득-1715
2018.12.21
202 지방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김태호 2019.05.20 조심2018지287
2018.12.11
201 기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정년 도달시점의 판단기준 안지훈 2019.05.15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200 지방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04.16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199 법인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4.02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198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박교원 2019.01.22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197 기타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판단기준 박소민 2018.12.19 대법원2013다60807
2018.07.12
196 법인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2.12 조심2018서2586
2018.09.04
195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황동욱 2018.12.04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194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감병욱 2018.11.26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193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택스넷 2018.11.21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192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2018.11.14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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