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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OO호 ]
[ 2019.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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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04 | 양도 |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병욱 | 2019.06.07 |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
| 203 | 소득 |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9.05.27 |
서면소득-1715 2018.12.21 |
| 202 | 지방 |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 김태호 | 2019.05.20 |
조심2018지287 2018.12.11 |
| 201 | 기타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정년 도달시점의 판단기준 | 안지훈 | 2019.05.15 |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
| 200 | 지방 |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 박광현 | 2019.04.16 |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
| 199 | 법인 |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9.04.02 |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
| 198 | 국기 |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박교원 | 2019.01.22 |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
| 197 | 기타 |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판단기준 | 박소민 | 2018.12.19 |
대법원2013다60807 2018.07.12 |
| 196 | 법인 |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8.12.12 |
조심2018서2586 2018.09.04 |
| 195 |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 황동욱 | 2018.12.04 |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
| 194 | 법인 |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감병욱 | 2018.11.26 |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
| 193 | 조특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 택스넷 | 2018.11.21 |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
| 192 | 지기 |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 김태호 | 2018.11.14 |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
| 191 | 조특 |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 최문진 | 2018.11.07 |
조심2017서4327 2018.06.29 |
| 190 | 지특 |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 박광현 | 2018.11.01 |
법제처18-428 2018.09.14 |
| 189 | 조특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8.10.24 |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
| 188 | 법인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 김완일 | 2018.10.17 |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
| 187 | 기타 | 법정퇴직금 이상 평균임금산입 입금항목을 노사합의로 추가한 경우 유효 | 안지훈 | 2018.10.11 |
대법원2016다228802 2018.08.30 |
| 186 | 지특 |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 서명자 | 2018.09.27 |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
| 185 | 국기 |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감병욱 | 2018.09.17 |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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