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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OO호 ]
[ 2019.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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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세목 | 제목 | 저자 | 등록일 | 관련 문서번호 |
|---|---|---|---|---|---|
| 217 | 법인 |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 박교원 | 2019.10.01 |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
| 216 | 조특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기 및 3년 경과요건 판단 기준에 관... | 이재환 | 2019.09.24 |
조심2018서4082 2019.02.11 |
| 215 | 기타 | 최저임금 위반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의 효력 | 안지훈 | 2019.09.18 |
대법원2016다2451 2019.04.18 |
| 214 | 법인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 | 감병욱 | 2019.09.06 |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
| 213 | 국기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관련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박교원 | 2019.08.28 |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
| 212 | 지방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취득세 | 김태호 | 2019.08.20 |
조심2019지574 2019.05.01 |
| 211 | 상증 |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 김완일 | 2019.08.08 |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
| 210 | 기타 |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 등에 대한 사례 검토 | 박교원 | 2019.07.31 |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
| 209 | 지방 |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 김미아 | 2019.07.23 |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
| 208 | 기타 |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박소민 | 2019.07.16 |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
| 207 | 지특 |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 | 박광현 | 2019.07.02 |
대법원2018두64214 2019.03.14 |
| 206 | 국기 |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유형별 사유 및 효력에 대한 사례 검토 | 박교원 | 2019.06.25 |
서면징세-4118 2019.04.23 |
| 205 |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 판단 | 황동욱 | 2019.06.19 |
조심2018서684 2018.04.27 |
| 204 | 양도 |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병욱 | 2019.06.07 |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
| 203 | 소득 |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9.05.27 |
서면소득-1715 2018.12.21 |
| 202 | 지방 |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 김태호 | 2019.05.20 |
조심2018지287 2018.12.11 |
| 201 | 기타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정년 도달시점의 판단기준 | 안지훈 | 2019.05.15 |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
| 200 | 지방 |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 박광현 | 2019.04.16 |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
| 199 | 법인 |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박교원 | 2019.04.02 |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
| 198 | 국기 |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박교원 | 2019.01.22 |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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