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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5호 수익인식 신탁과 조세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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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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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사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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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11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김완일	2019.08.08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210	기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 등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7.31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209	지방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김미아	2019.07.23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208	기타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박소민	2019.07.16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207	지특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	박광현	2019.07.02	대법원2018두64214 2019.03.14
206	국기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유형별 사유 및 효력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6.25	서면징세-4118 2019.04.23
205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 판단	황동욱	2019.06.19	조심2018서684 2018.04.27
204	양도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2019.06.07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203	소득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5.27	서면소득-1715 2018.12.21
202	지방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김태호	2019.05.20	조심2018지287 2018.12.11
201	기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정년 도달시점의 판단기준	안지훈	2019.05.15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200	지방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04.16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199	법인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4.02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198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박교원	2019.01.22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197	기타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판단기준	박소민	2018.12.19	대법원2013다60807 2018.07.12
196	법인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2.12	조심2018서2586 2018.09.04
195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황동욱	2018.12.04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194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감병욱	2018.11.26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193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택스넷	2018.11.21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192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2018.11.14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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