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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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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04 양도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2019.06.07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203 소득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5.27 서면소득-1715
2018.12.21
202 지방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김태호 2019.05.20 조심2018지287
2018.12.11
201 기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정년 도달시점의 판단기준 안지훈 2019.05.15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200 지방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04.16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199 법인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9.04.02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198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박교원 2019.01.22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197 기타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판단기준 박소민 2018.12.19 대법원2013다60807
2018.07.12
196 법인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2.12 조심2018서2586
2018.09.04
195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황동욱 2018.12.04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194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감병욱 2018.11.26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193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택스넷 2018.11.21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192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2018.11.14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191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2018.11.07 조심2017서4327
2018.06.29
190 지특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박광현 2018.11.01 법제처18-428
2018.09.14
189 조특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2018.10.24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188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김완일 2018.10.17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187 기타 법정퇴직금 이상 평균임금산입 입금항목을 노사합의로 추가한 경우 유효 안지훈 2018.10.11 대법원2016다228802
2018.08.30
186 지특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서명자 2018.09.27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185 국기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감병욱 2018.09.17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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