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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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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저자 등록일 관련 문서번호
228 소득 법인과 개인 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박교원 2020.01.23 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227 상증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상증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 또는 비용을 순손익에 가감하여야 하는지 감병욱 2019.12.27 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226 지특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감면 적용 요건 박광현 2019.12.19 -
225 국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박명우 2019.12.12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224 법인 법인세 결산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2019.12.04 사전법령법인-285
2019.07.16
223 지특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김태호 2019.11.27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22 기타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 정여진 2019.11.19 대법원2017다219072
2019.08.29
221 소득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2019.11.06 서면징세-1277
2019.04.23
220 양도 상법개정에 따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의 소득분류에 관하여 김미아 2019.10.29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219 양도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황동욱 2019.10.23 조심2018광3600
2018.12.12
218 지특 건축공사 착공 후에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박광현 2019.10.15 조심2019지1024
2019.08.21
217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2019.10.01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216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기 및 3년 경과요건 판단 기준에 관... 이재환 2019.09.24 조심2018서4082
2019.02.11
215 기타 최저임금 위반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의 효력 안지훈 2019.09.18 대법원2016다2451
2019.04.18
214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 감병욱 2019.09.06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213 국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관련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교원 2019.08.28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212 지방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취득세 김태호 2019.08.20 조심2019지574
2019.05.01
211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김완일 2019.08.08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210 기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 등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2019.07.31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209 지방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김미아 2019.07.23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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