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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범위 확대- 도급 근로자 보호 책임 강화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
저자 세경통신 등록일 2015.03.20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 또한,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여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2>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추진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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