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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 앞
저자 세경통신 등록일 2015.03.13
▪ 2014년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성과

- (탈세제보) 19,442건 접수(2013년 대비 3.6% 증가) 1조 5,301억원 추징(2013년 대비 15.8% 증가)
- (차명계좌 신고) 12,105건 확보(2013년 대비 37.6% 증가) 2,430억원 추징(2013년 대비 109.7% 증가)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2015.1.1.시행)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2015.2.3.시행)

▪ 앞으로도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에 세정역량 집중

-  편리한 제보환경 조성,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국민 참여를 통한 탈세감시 활성화 지속 추진
1. 2014년 제도 추진 개요
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음.
또한 20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음.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과세기반 구축 경과

▪ (2014.1.1.)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10억원 → 20억원)
▪ (2014.6.1.)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위촉
▪ (2015.1.1.)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원 → 30억원)
▪ (2015.2.3.)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계좌건당 50만원→100만원)
2. 2014년 제도 운영 성과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하였음.
포상금 제도 개편내용
구분 종전 개선 시행시기
지급률 인상 2~5% 5~15% 2013.7.1. 
지급기준 완화 탈루세액 1억원 이상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한도액 인상  10억원 20억원 2014.1.1. 
20억원 30억원 2015.1.1. 
▪ 제보에 대한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2013년 대비 15.8% 증가한 1조 5,301억원 추징함.

▪ (차명계좌 신고)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12,105건을 확보하였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대비 109.7% 증가한 2,430억원을 추징하였음.
(국민 탈세감시단)2014.6.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하였음.
▪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탈세제보와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489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을 구현함.
3. 향후 추진 방향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원 → 30억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건당 50만원 → 100만원)에 따라,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으며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음.
아울러,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여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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