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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활성화 위해 관세조사시 기업부담 경감한다
저자 세경통신 등록일 2015.03.13
관세청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 지원을 위해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
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 제외
②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③ 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원칙 방문조사) 실시
④ 방문조사 기간도 가급적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하지만,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성실납세 환경조성 차원에서 명의 대여・차용, 무(無)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시작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업체에 충분히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듣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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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前)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해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제3의 전문가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심사처분심의위원회(본부세관):과세처분 공정성 심의 및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납세자와 이견(異見) 있는 사안 심의
→ 과세전(前)적부심사위원회:외부위원 참여, 과세 적합여부 심의
관세청은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철저히 대응해 국가세수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관세청 관세조사제도
구분 정기 관세조사(법인심사)  수시 관세조사(기획심사) 
목적  ▪ 수출입업체의 납부세액 정확성 및 통관요건 이행여부 정기적(5년 주기) 심사
-2010년부터 정기 관세조사 도입 
▪ 수출입업체의 납부세액 정확성 및 통관요건 이행여부 수시 심사
-2000년부터 수시 관세조사 도입 
대상업체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업체  ▪ 약 15만 개 수입업체(AEO, 법인심사 대상업체 제외) 
선정기준  ▪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 하는 경우 
▪ 정보분석 등을 통해 품목별・업종별 통관적법성 위반 위험도가 높은 업체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선정절차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법인심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세관 「정보분석심의회」 상정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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