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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롭게 다시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개
저자 세경통신 등록일 2015.03.12
기획재정부는 2015. 3. 12.(목),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하였음

ㅇ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ㅇ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음

*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2013. 6월 개정․공포(‘13. 7월 시행)하였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12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ㅇ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임

조세법령 새롭게 쓰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의의)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새롭게 재작성(rewrite)하는 사업

ㅇ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개별 조문의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세법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

ㅇ 다만,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변경하지 않음

☐ 새롭게 쓴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내용

ㅇ (체계 정비) 조문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세 절차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서 구성

* 국세기본법 : 총 8장 126개 조문 → 총 11장 163개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총 7장 86개 조문 → 총 제7편 114개 조문

ㅇ (표현 정비) 개별 조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재작성

- 이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별로 2~3개 조문으로 분리
- 세액 계산방법 등을 표나 계산식을 이용하여 간략히 표현

2. 체계 정비 내용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표를 사용하여 계산식을 명확화 한 사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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