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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세요
저자 세경통신 등록일 2015.03.06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015.3. 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개정 전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

▪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함.

✽분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 공지사항과 세무서별 상담전화를 이용하기 바람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3.10.)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중 징수액과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지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지급 받은 환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www.hometax. go.kr)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로,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환급금 신청을 하며,
②(국세청)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다음 적정한 경우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 계좌로 송금하고,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송금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
.
참고1:환급금 신청 절차 및 환급 신청서 부표 작성례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원천세)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작성 →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해당 있는 경우)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신고서 제출

▪ (작성례) 환급 신청서 부표

※ 당초에는 “부표”의 ③ 차감세액 + ④ 조정환급세액 = ⑤ 환급신청액이었으나, 분납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③ 차감세액 + ④ 조정환급세액은 ⑤ 환급신청액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차이는 분납세액임

※ 또한, 당초에는 “부표”의 ③ 차감세액이 음수만 입력되었으나, 음수가 아닌 경우에도 입력가능하도록 수정. 단, ① 결정세액-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계 = ③ 차감세액이어야 함
참고2:분납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분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분납 대상이 어떻게 되나?

A: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분납 대상입니다.

Q: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되나?

A: 금년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Q :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A : 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A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분납자 명세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 상단 : 소득세, 하단 : 농특세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 자는 3월에 전액 원천징수로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음

Q :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Q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Q :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

A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A :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Q :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였는데 근로자가 분납신청할 수 있나?

A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전에는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사례1: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자  ]



※ 추가 납부세액 분납신청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3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4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5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사례2: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자 (2월에 일부 원천징수) ]



※ 추가 납부세액 일부(60,000원) 2월 원천징수 희망, 나머지(90,000원) 분납신청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추가 납부세액 일부(60,000원)를 원천징수함

▪ 3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4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5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사례3: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자와 초과자가 함께 있는 경우 ]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자는 3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10만원 초과자는 분납신청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3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0만원 이하자의 징수세액(50,000원)과 분납신청분(50,000원) 원천징수

▪ 4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 5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분납신청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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